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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인면 산업폐기물매립시설 '부적정' 결정

아산시, "시민건강권·환경권 최우선… 사업자가 소송하면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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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1-01-26

▲ <아산시청 전경>     ©아산뉴스

 

 아산시가 26일 영인면 역리 일원에 들어서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사업에 대해 최종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관련 법령,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관광자원과 농업에 미칠 영향,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했다"며, "향후 시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인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2일 J환경업체는 영인면 역리 산34번지 일원 9만5047㎡에 매립높이 지하 27.5m, 지상 15m 총 42.5m 규모의 매립시설을 조성하고 12.6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분진류(고형화),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고분자화학물 등 사업장폐기물 210만㎥ 용량을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아산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34만 아산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건강권, 환경권을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관련법 등을 31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시관리계획 측면 ▲환경적인 측면 ▲농업정책적인 측면 ▲농지,산지전용관련 ▲주변학교에 미치는 영향 측면 5개 분야를 종합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먼저 ▲도시관리계획 분야에서 아산시의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도시관리계획적인 측면을 고려해 매립방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영인면은 관내 유일한 자연휴양림이 소재하고 있으며, 수도권 및 전국에서 산림욕과 자연휴양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연중 상시 찾아오는 아산시 대표적인 자연관광지로 인근에 아산을 대표하는 3대 온천의 하나인 아산스파비스가 조성돼 있어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물질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보았다.

 

▲농업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 지역 주변에는 다수의 과수(사과, 배)가 재배되고 있으며, ‘영인면 역리, 신화리, 신운리, 백석포리’ 일대는 현재 ‘아산맑은쌀(청아벼, 삼광벼) 재배 및 채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시 예상되는 부정적인 환경적 요소 등으로 인해 영인면 일대 재배 작물들의 식물 재배적 생리에 있어서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또 ▲농지, 산지전용과 관련해 사업부지(진입도로 포함)에 포함되는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허가가 불가하고, 편입 산지 또한 사업계획서상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시는 마지막으로 ▲주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2km이내에 신화초, 영인초, 영인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화학물질 노출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지역 학생들의 학습환경권 저하 및 청소년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의 불허처분을 촉구했던 영인면이장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기관·단체 및 영인면민들도 시의 부적정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머무르는 관광과 지속가능 생태를 시정전략 목표로 하고 50만 자족도시를 시정목표로 해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를 조성․유지하고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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