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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적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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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스
기사입력 2020-05-07

▲ <아산시청 전경>     ©아산뉴스

 

 아산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등 외부활동이 위축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감조치를 마련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된다.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담금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개정되는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의 올해 부과분에 대해 30% 일률 경감과 기존 교통량 감축방안에 따라 부과대상에 대한 경감비율을 일률경감된 부담금에 적용해 추가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감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760여 개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혜택이 예상되며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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